신 폐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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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준투쟁단'이 그제(12/5)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016 신(新) 폐정개혁안'입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이 내어놓은 12개 조항의 개혁안을 현 정세에 맞게 바꾸어 2016년 국민혁명의 국면에서 '전봉준투쟁단'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 신(新) 폐정개혁안]
1. 박근혜와 그 일당을 구속 처벌할 것.
2.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그 당의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할 것.
3. 재벌, 언론, 법조계의 부역자를 색출, 처벌할 것.
4.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중심의 사회를 만들 것.
5.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할 것.
6.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년정책을 우선할 것.
7. 국정원 등 국민감시기구를 폐지할 것.
8.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며 외세와 결탁을 끊을 것.
9.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
10.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
11. 통합진보당 해산을 취소하고 정치적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12. 개성공단을 원상복구하고 민족공조와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
[2016 신(新) 폐정개혁안]
1. 박근혜와 그 일당을 구속 처벌할 것.
2.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그 당의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할 것.
3. 재벌, 언론, 법조계의 부역자를 색출, 처벌할 것.
4.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중심의 사회를 만들 것.
5.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할 것.
6. 선거연령을 낮추고 청년정책을 우선할 것.
7. 국정원 등 국민감시기구를 폐지할 것.
8. 사드배치를 중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며 외세와 결탁을 끊을 것.
9.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등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
10.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
11. 통합진보당 해산을 취소하고 정치적 박해를 받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
12. 개성공단을 원상복구하고 민족공조와 평화통일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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