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요구합니다.

“바른 정치란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이기지 않고 이기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바른 법을 가지고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상응부경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민은 국가 속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국가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책임총리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이번 총리내정자의 말처럼 게으르고, 남에게 신세지는 DNA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이 책임총리제 입니까?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참사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부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권의 안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국가 최고 수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돌아보시고, 국민화합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한 위임된 권력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위정자가 국민을 위로하기보다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권력을 남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도 우리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숙고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권력이 이러한 인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의 잘못에 건전한 비판을 보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념논쟁으로 몰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바르게 행사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총리 지명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지명된 안대희 총리내정자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 낙마했다면 지금 내정된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편향된 이념, 그리고 종교관까지 어느 하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한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과거에 얽매인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해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의식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며 남한테 신세지는 게 우리민족의 DNA였다”는 망언을 통해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민족관도 지니지 못한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시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라고 발언해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역사관의 문제점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는 그 억압과 수탈로 인해 우리 내부의 자생력 부재로 연계되었으며 결국엔 남북분단 상황으로까지 귀착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일제식민지배 정당화 발언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사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등 총리 지명자를 떠나 친일파보다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문 지명자의 편향적인 이념 역시 문제입니다. 문 지명자는 “제주도 4.3 폭동사태는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라고 발언해 제주 4.3항쟁을 폭동으로 매도한 바 있습니다. 제주 4.3 항쟁은 국가폭력에 의한 비극적인 민간인 대량 학살로서 지난 2003년 전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 이미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제주4.3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도하고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기에 문총리 지명은 더더욱 부적절합니다. 

“책임총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발언하는 이런 인물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에 지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만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런 비정상적인 총리지명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대통합’의 모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종교관 역시 매우 부절적합니다. 문 지명자는 ‘식민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등 다양한 인과관계에 의한 역사의 흐름을 본인이 믿는 종교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편협함도 지니고 있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균형적인 종교관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입니다.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임명된 국정원장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임명자의 경우 지난 2002년 대선불법 선거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는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공직자들의 지명을 철회할 것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개혁 그리고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그 무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며, 또다시 부적절한 인사를 총리에 지명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된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회는 우리사회의 안정과 국민대통합, 세월호 참사로 인한 불안과 슬픔으로 힘겨워 하는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나, 그릇된 역사관과 사회인식, 그리고 편향된 종교관에 자질과 인품까지 갖추지 못한 문창극 총리지명자를 비롯한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직자 임명을 위해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혁하여 정권의 안위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의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 인사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 총리지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전 종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과 연대해 총리임명 등 부적절한 공직자의 임명철회와 현 정부 국정운영기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1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는 문 내정자의 편향된 사고 구조를 규탄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둔 격으로 오랜 숙고를 통해 청와대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으로 소개하며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 내정자로 새로이 지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정국을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의 구현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많은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문 내정자의 과거 기고문이나 언행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무총리로서 필요한 소통과 화합의 인성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론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발언해 왔던 내용은 망언의 수준을 넘어 괴담 수준이며, 그의 사고의 근간에는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자주적 역사관과 몰역사적 이념편향, 개신교 근본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첫째, 그는 스스로 민족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근대역사를 제국주의적 선교사들과 이승만, 윤치호 등 친일파의 눈으로만 서술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으로 명성황후를 “미신이나 섬기던 민비라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

둘째, 그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1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살해된 뼈아픈 역사인 제주4·3사건을 왜곡하여 “제주도 4·3 폭동사태라는게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위안부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셋째, 그는 조국이 아닌 강대국의 시각과 식민사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그에게 일본이 이웃인 것은 지정학적 축복이며, 미군이 없는 한국은 상상조차 안 된다. 해방은 미국이 해 준 것이니, 그의 역사인식에 항일투쟁을 해 오신 의병과 독립군이나 민초들의 저항정신이 설 자리는 없다.

넷째, 그의 균형 잃은 이념편향은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제주4·3사건의 왜곡된 해석이 그렇고, “조선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체질상 맞고,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막고 미국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이 6·25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 또한 소련의 붕괴가 하나님의 “터치”로 가능했고 폴란드도 바오로 2세가 가서 터치를 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발전이 북한사람들과 중국인의 기독교인화로써만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그의 종교적 신념은 개신교 근본주의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으로 말하며, 대한민국을 공격적 세계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 생각이다. 그에게 우리나라 역사는 서구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100 여 년 전에 비로소 시작했다고 보이는 것 같다.

이렇듯 문창극 후보자는 이념적으로는 극우세력에,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역사관은 일본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서 일본의 극우파가 한 발언이라고 해도 곧이들을 지경이다. 중국에서까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망국적이자 치국적인 행보를 불교인들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관의 소유자이자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가 과연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점을 또한 깊이 염두에 두고 총리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의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8(2014)년 6월 13일

민주주의 불자회 (회장 서동석)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최 연)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이수덕)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진관)